목차 :

• 권고사직 위로금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방법
• 권고사직 관련 세금
•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 조정이 원인입니다. 권고사직을 결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은 근속 연수, 직급, 연봉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급여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권고사직자에게 평균 4억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계산 방법은 근속 연수와 직급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결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급여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되며, 권고사직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나며, 2024년 기준 지급되는 최저 금액은 63,104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5억에서 6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직장 내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근속 시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권고사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로금은 분리 과세 방식으로 처리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기본세율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 징수율은 9.4%입니다. 퇴직금에도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또한 분리 과세 방식입니다. 퇴직금 소득 공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가능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가 많아지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이나 인턴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해고로 간주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인사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의 절차가 잘못 진행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목차 :

•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이란?
• 신청 자격과 조건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손주 돌봄 수당 핵심 포인트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손주를 돌볼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주 요건]
1️⃣ 부모와 아동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됨.

[아동 연령 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2~3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1️⃣ 2025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가능
2️⃣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의 25% 경감 혜택 적용

[돌봄 제공자 요건]
1️⃣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봐야 합니다.
2️⃣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

1️⃣ 아동 1명 : 월 30만 원
2️⃣ 아동 2명 : 월 45만 원
3️⃣ 아동 3명 : 월 60만 원

[지급 방식]
1️⃣ 매월 20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2️⃣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3️⃣ 주말·공휴일 돌봄 가능 (단, 심야 시간대 22시~06시는 인정 불가)

[온라인 신청]
1️⃣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서울형 아이돌봄비" 검색 후 신청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소요(지급일 : 승인 후 매월 20일 지급)

[알아둘 점]
1️⃣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60만 원 지원
2️⃣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지원 가능
3️⃣ 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4️⃣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