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금 세금 완벽 정리!

 

목차 :

• 권고사직 위로금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방법
• 권고사직 관련 세금
•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들은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과 지급 기준은 회사의 정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달리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며, 퇴직금과 세금 관련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할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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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 조정이 원인입니다. 권고사직을 결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은 근속 연수, 직급, 연봉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급여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권고사직자에게 평균 4억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계산 방법은 근속 연수와 직급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결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급여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되며, 권고사직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나며, 2024년 기준 지급되는 최저 금액은 63,104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방법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5억에서 6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직장 내 규정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근속 시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권고사직 관련 세금

권고사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로금은 분리 과세 방식으로 처리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기본세율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 징수율은 9.4%입니다. 퇴직금에도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또한 분리 과세 방식입니다. 퇴직금 소득 공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가능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가 많아지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이나 인턴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해고로 간주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인사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의 절차가 잘못 진행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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